제도적 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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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금융혁신지원 특별법」제정의 취지 및 목적
발의자 :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(2018.3.6.)
제안이유 및 배경
「금융혁신지원 특별법」은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「규제 샌드박스 5법」 중 하나입니다.
2015년 11월 영국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한정된 범위 내(이용자수, 이용기간 제한 등)에서 테스트하는 경우 기존 금융규제를 면제
또는 완화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(regulatory sandbox) 제도를 도입한 이후 싱가포르, 호주 등 주요국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여
활발한 핀테크 지원 정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.
이에 우리나라도 금융분야에서 혁신과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테스트 공간으로서
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·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.
주요내용
| 혁신금융서비스의 정의 |
“혁신금융서비스”란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.
◈ 근거법령 :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 |
| 혁신금융사업자의 업무범위 |
혁신금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에 따라 지정받은 범위 내에서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다.
1. 혁신금융서비스에 적용되는 기준·요건 등이 금융관련법령에 없거나 관련 규정을 혁신금융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. 혁신금융서비스의 허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금융관련 법령이 없는 경우 ◈ 근거법령 :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6조 |
| 배타적 운영권 | 혁신금융사업자는 정식 인·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이 정하는 기한까지 혁신금융서비스를 배타적으로 운영할 권리를 가짐
◈ 근거법령 :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3조 |
법령 진행경과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