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의 정의

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(신용정보법 제2조제8호의2)

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요건

개인신용평가업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5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함

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

해당 개인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외에 평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정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

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있는 자와 그 외의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아니하여야 함

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

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용평가 결과를 유리하게 산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

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를 맺거나 맺으려는 자의 신용평가결과를 그 외의 자의 신용평가결과에 비해 유리하게 산정하는 등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

개인사업자신용정보 또는 그에 활용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

신용평가와 관련하여 신용평가의 요청인 및 그의 이해관계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

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

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식별정보 등을 활용하여 유·무선 마케팅 등에 활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

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는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절차로서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함

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주요 서비스

금융회사의 대출, 카드발급 등 여신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사업자의 상환 가능성을 평가하고 금융회사 등에 제공